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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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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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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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함 - 국방상의 목적이나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측 결과 등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측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현행 규정은 지진 분야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다양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기상청장 외의 자가 특보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진 등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방상의 목적,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면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

신용현의원 등 11인2017-10-18

2012375임기만료폐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정부 내의 여러 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상청장이 전국적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서형수의원 등 12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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