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 추진…'통합특별시' 반영·중복 규정도 정...
또한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지진 관측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관측 시설 설치와 관측 기관 협의회 등 관측 기능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맞춤형 위험기상정보 법제화 추진… 기상청 역할 확대 나선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기상법 개정안은...
이미선 기상청장 "AI시대, 데이터 공개…기후위기시대, 국민 지키는 기...
지진 화산 국장을 맡아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의 호우·대설 등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기후과학국장으로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함 - 국방상의 목적이나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측 결과 등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측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현행 규정은 지진 분야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다양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기상청장 외의 자가 특보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진 등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방상의 목적,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면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정부 내의 여러 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상청장이 전국적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