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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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폭력 특별법과의 관계?> 이 법은 성 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특별법과 같이 "스토킹범죄"에...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장애인/아동학대 등 대비 제3자녹음 증거능력 예외 규정 신설) 형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입법저지]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 안...
충주시, 성 폭력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실시
충주YWCA 가정폭력 상담소, 충주성 폭력 상담소 등 총 37명의 민‧관‧경 합동점검반이 참여해 총 70개 업소를... 특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부착 장소, 안내 내용 등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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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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