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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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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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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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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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음 - 가축전염병이 현재까지도 종식선언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3인2017-06-08

2011204임기만료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ᆞ알ᆞ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ᆞ환가ᆞ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설훈의원 등 11인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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