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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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물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및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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