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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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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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5094수정가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을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방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6-11

유사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ᆞ점검ᆞ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가함

정부2017-08-21

2012019원안가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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