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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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463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산정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산정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19-03-29

유사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가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검증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김현아의원 등 10인2019-12-04

2018241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 - 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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