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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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공시 가격 검증 시·도가 맡는 방안 논의…지자체 역할 확대 제...
검증지원센터를 두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설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표준 부동산 과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된다. 시는 지역 현황을 아는 지자체의...
서울시, 공시 가격 검증지원센터 역할 강화 논의…13개 시도 실증 참여
초고가 주택 등을 포함한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제도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공시 가격 산정에 지자체 검증 강화…서울시, '지원센터' 제도화 추진
현재 표준 부동산 과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시장 상황과... 지난해 12월에는 시·도별 검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발의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산정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산정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가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검증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 - 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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