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1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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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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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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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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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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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64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 교문?교정 근처 도로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임 -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김기선의원 등 11인2019-07-24
200316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0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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