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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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령시의회, 제3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이날 박금순 의장( 국민 의힘, 가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청취, 표결을 진행해 2021년도 제3회... 그리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을 위하여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집, 청소년 시설 ...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교 앞...이제 담배 못 필까?
어린이 집,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 활동 시설 , 어린이 놀이 시설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모두... 지정하는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 어린이 ·학생들이 시설 주변에서 간접 흡연...
![[국회보 2016년 1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 ‘형법개정안’ ‘대리점 거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6년 1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 ‘형법개정안’ ‘대리점 거래...
미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 한 실정이다. 이에 이 법안에서는...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 교문?교정 근처 도로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임 -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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