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항공보안 칼럼] 하늘을 겨눈 드론 , 이제 '탐지'를 넘어 '대응'으로 나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45756_127630_1642.png&w=3840&q=75)
[항공보안 칼럼] 하늘을 겨눈 드론 , 이제 '탐지'를 넘어 '대응'으로 나아...
모든 목격 사례를 테러 로 단정짓는 과잉 대응은 오히려 위협 판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위험은 공항... 현행 전파법 에는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잼포) 사용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를 공항 현장에 적용할...
K-방산의 그늘, '대 드론 (Anti-Drone)'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이미 상시적 위협 이며, 원전·공항·정부 청사 등 국가 중요시설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할 '대 드론 (Anti-Drone) 체계', 즉 안티 드론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현장] 진화하는 AI 드론 테러 …“민항기 격추 시 공항 마비 사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1.9a855c25db5f450b8065328a9a58a3c2_R.png&w=3840&q=75)
[현장] 진화하는 AI 드론 테러 …“민항기 격추 시 공항 마비 사태”
않는 위협 , 신종 드론테러 예방과 공항 대응 전략'을 주제로 대 테러 ·대 드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민간 공항 인근에서 미인가 드론 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파 차단 장비를 사용할 경우 현행 전파법 이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드론에 대하여 혼신등을 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한 전파응용설비 역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국가안전보장·국민안전을 위하여 설계된 설비가 전파응용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