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1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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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드론에 대하여 혼신등을 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한 전파응용설비 역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국가안전보장·국민안전을 위하여 설계된 설비가 전파응용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2인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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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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