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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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딸 성추행범으로 몰린 아빠의 절규... 손녀가 친할머니에게 한 소름 ...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면접교섭을 차단할 목적으로 자녀 에게 특정 부모 를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허위 진술을 주입하는 행위는 아동의 심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형법 상 무고죄 성립은 물론, 아동복지법 위반...
14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30대男…法 “어머니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
현행 형법 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 또 어린 자녀 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로 인해 어머니 B 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누리꾼 분통… 아이가 남의 차에 돌 던지자 엄마가 보인 충격적인 '대응...
목격한 부모 추정 어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버린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어린 자녀 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살인죄 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음 - 자녀, 특히 저항력이나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가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저항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행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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