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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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3인2019-12-04

200620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살인죄 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음 - 자녀, 특히 저항력이나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가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저항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행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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