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산 2개월 여아 살해 사건 수사 중인 경찰, 고의 여부 주목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2%252F19%252F260219124033565_t1.jpg&w=3840&q=75)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성폭력과 학대 를 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 [사진=뉴스핌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달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고법, 추운 겨울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중국인 친모 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친모(30대·중국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대구지법 경주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아동학대살해죄,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며,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담보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정의하고 있음 - 방임으로 인해 보호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음 - 상습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방임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아동학대치사죄에 신설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