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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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수행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담보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정의하고 있음 - 방임으로 인해 보호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음 - 상습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방임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아동학대치사죄에 신설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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