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1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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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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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4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5
221331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9-26
2009269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1인2017-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500수정가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있음 -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7-02-09
2004449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아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수립이 곤란한 상황임 -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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