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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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조사·평가 방식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은 물론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표준주택도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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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등과 연계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 내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부동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의원 등 11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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