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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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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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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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신문사업자는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ᆞ배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로부터 홍보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전문가 등에게 신문에 기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고문 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정부가 예산을 통해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있음 - 국민들은 해당 기고문 등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인지 여부를 아는 것은 해당 기고문 등에 대한 신뢰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에 신문에 기고문 등을 싣는 경우 해당 글의 작성자가 글 작성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나 기업 등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문사업자가 발행부수 인증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게재 또는 공표하는 경우 그 표시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독자와 광고주들이 신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로 인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지역언론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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