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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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아동·청소년 과 친족관계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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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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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의 법정형만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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