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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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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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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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dhy.co.kr2023-09-13비판

TAC 중심 '115년 만의 어업 대변혁' 성공하려면

단, 안전문제가 있는 경우나 낙도 벽지, 소형어선 등은 지정 양륙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하니 어업인 들께서도 업종, 지역 의 이익을 넘어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flnews.co.kr2023-05-09중립

[분석] 지속가능 연근해어업 발전법, 무엇이 담겼나

어획보고에는 선박이름과 어선번호, 조업업종, 호출부호 등 어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조업일시... 연근해 어업인 대상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queen.co.kr2022-03-16긍정

[오늘의 지자체] 군위군 신안군 여수시

생활안정 지원 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안군, 수치도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준공식...

유사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승객용 여객선 또는 화물을 실은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승객과 별도로 차량, 화물 등을 운송해야 하는 울릉도 등의 낙도지역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1인2017-05-31

2006211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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