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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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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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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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7인2017-03-16

2007041임기만료폐기

-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0인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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