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1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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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해 행정각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정책 활용과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기임 - 국가통계는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그 작성과 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외청 조직으로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 통계의 전문성과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통계의 총괄·조정,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계처를 두도록 하고, 통계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통계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통계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서형수의원 등 10인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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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함
추경호의원 등 10인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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