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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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들이 여행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포함된 할인 가격 등을 믿고 구매하려는 경우 사업자가 그 표시·광고와 달리 수량 또는 가격을 변경하여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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