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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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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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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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축소되어 고소득층의 기부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있음 -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1인2018-10-31

2011889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되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4년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의 취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세제혜택이 상당히 축소되었음 -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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