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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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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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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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탑승 후 출발 예정시간 및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했을 때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감독?점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항공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약관 변경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음 -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비용항공사의 성장과 함께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는 요소가 증대하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시카고 협약 부속서 19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현행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 징수금의 사용 용도를 항공안전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이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로 명시하여 안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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