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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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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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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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추가서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다른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서훈 요구가 있을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됨 - 추가서훈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훈법은 서훈, 훈장, 포장 등 한자어 표기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정의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서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함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최초 공적심사에 따른 훈격이 현저하게 저평가 또는 과평가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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