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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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 소년의 면회, 편지왕래, 전화통화 사유를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허가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은 사항으로 모법에서 허가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상 타당할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ᆞ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소년에 대한 처우를 명확화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외출 허가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대안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 소년의 면회, 편지왕래, 전화통화 사유를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함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함 -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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