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1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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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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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70대안반영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교도작업을 개선함 - 수형자의 교정ᆞ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17-06-13
2018902수정가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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