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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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은 조사대상사건의 적체심화 및 위반행위의 단속 지연으로 이어져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가맹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함 -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함 - 시·도지사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으로서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벌금형 및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함 -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사건의 사회적·지역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나 판촉행사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음 -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된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휴업권,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사권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려고 도입된 제도임 - Market : SSM)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의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는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는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유통매장 업종의 사업조정 권고ᆞ명령의 범위에 판매ᆞ마케팅의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권고ᆞ명령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음 - 현행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상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가맹점(체인점포)의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고 함 - 유통분야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 권고ᆞ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 -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니라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업조정에 따른 권고나 명령 등을 종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놓인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시킴 - 정부는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ᆞ분석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연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합업종과 사업조정 제도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함 -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ᆞ사업조정심의회로 변경함 -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료의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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