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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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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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도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함 - 자료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 - 여론조사기관이 특정후보자 또는 정당 등에 유·불리하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여지가 있음 -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여론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음 - 선거특수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한 것으로 드러남 -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공표를 목적으로 한 1,744건의 조사 중 유선전화가 1,269건으로 72.8%를 차지해 무선전화 위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한 행위로 고발된 업체 4곳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4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33건을 공표하였음 -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개정안은 선거에 관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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