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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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방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재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인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부여함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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