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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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계승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제명 및 법인명을 변경하고자 함 -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민주주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교육사업,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조정을 원활케 하기 위해 이사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임원의 종류 및 선임방법 등 기타 관련규정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입법례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대행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도록 함 - 기념사업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 시민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천 지역에서도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음 -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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