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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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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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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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함 -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하는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를 신설함 -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를 도입함 -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유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추가함 -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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