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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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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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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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대출의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대출이 가능하였던 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기존 대출 당시에 적용된 높은 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 -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기간 및 취업 준비기간에 누적된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인하여 취업 후에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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