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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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성환 "R&D공제 지방 우대, 행정만 가중…기업에 '걸림돌'" [R&D 세제 토론...
이전이나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등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문성 한국 조세 정책학회 이사장도 "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복잡해 소위 '누더기 법 '이라고 한다"며 "법에 여러...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물꼬 트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제외돼 있어 주로 코로케이션... 그는 "AI 인프라 분야는 우리나라 가 AI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라며 "AI 팩토리 투자 세제 지원과...
이언주 의원,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법' 발의…국내 생산 전기차 최대 40...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생산 단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도 생산 중심의 세제 지원을 통해...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방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을 신설함 - 이에 따라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벤처기업 창업자가 기업 매각 후 양도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식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6개월)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로 하고 있음 - 이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투자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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