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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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방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을 신설함 - 이에 따라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벤처기업 창업자가 기업 매각 후 양도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식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6개월)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로 하고 있음 - 이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투자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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