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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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음 -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제도와의 관계가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도 포함시켜, 이전지역과 깊은 연고를 가진 인재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지역인재의 인재풀을 늘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개정함 -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블라인드 채용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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