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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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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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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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면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방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을 신설함 - 이에 따라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방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재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인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부여함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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