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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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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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함 -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 종합ᆞ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함 -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함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함 -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 -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비용 또는 계약상의 각종 위험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국가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 - 부당한 피해를 입은 계약상대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만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불이익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제기 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 -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 - 계약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이의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 -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 계약의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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