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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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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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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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5개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이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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