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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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기본법안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님 -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각각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기준통합관리시스템에 건축기준을 등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부실한 기획에 주된 원인이 있음 -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그 업무와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건축기획 개념의 도입과 업무와 절차를 규정함 - 사전검토 제도를 내실화함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규정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시행토록 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도록 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을 확대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고려한 밀집된 집단경관에 대한 심의도 필요함 -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로 나누어 정리함 -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추가함 -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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