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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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2공포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12-10

2208484공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8398본회의 심의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정성호의원 등 13인2025-02-25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19-04-17

2024508임기만료폐기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2년의 시간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취업 등에 대한 보장이 없음 -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형성되고 있음 -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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