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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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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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제물류주선업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이 법에서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정신적 제약으로 능력이 부족한 자의 무분별한 영업활동을 방지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영업의 수행, 임원의 선임 또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시험의 응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직원의 채용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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