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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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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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결격사유로 두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대부업의 업태를 반영하고, 불법사금융과 구분하기 위해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조사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상향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통일적인 방법·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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