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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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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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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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로, 종래의 공산품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ᆞ품질표시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에게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통합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 및 주기의 완화,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 게시의무 신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때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등이 적시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방지함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함 -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큰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인 및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국가REC)의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가REC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의 명확화가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 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지역민들의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 -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제작,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 인증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단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표권(票券)을 표(票)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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