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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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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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정비하여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정부의 핵심 사업임 -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공공청사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의 지원용도를 다각화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계정에서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계정에서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도시계정의 사용 용도로 규정함 -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을 도시계정의 사용 용도로 규정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재생지구에서 산업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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