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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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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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나무를 제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ᆞ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 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문화재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원칙과 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과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방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소중한 유산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 -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조로 건축되어 있어 화재로부터의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어 그 가치가 보호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있음 -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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