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122수정가결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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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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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함 -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2019-08-29
2024118수정가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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