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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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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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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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적용범위를 확대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함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정보통신망의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규정함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탈세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와 관련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다양화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함 -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증거조사 및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국세통계자료 작성 목적규정을 구체화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탈세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와 관련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다양화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적용범위를 확대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함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함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합리화함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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