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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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마약류 등 반입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개인이 무역의 주체로 급부상하면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규모는 2010년 이후 98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구매대행자를 통한 거래 중 구매자가 구매대행자에게 물품가격·운송비·수수료뿐만 아니라 관세 등의 수입제세까지 선지급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자가 해외판매자와 공모하여 저가 신고를 하거나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배송물품을 분산·반입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가 납부의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함 -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신설, 적법한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함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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