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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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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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재부, 세법시행규칙 등 17건 법령 개정안 공포
또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 기본 세율을 현행 0.045%에서 0.043%로, 유가 증권 시장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조정하며,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코스닥 거래정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 탄력 세율 적용 대상 아냐
또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 세율 )에서는 '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 1천분의 1'로 규정하고...
![[시행법령]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2020. 4. 1. 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w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21507.png&w=3840&q=75)
[시행법령]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2020. 4. 1. 시행)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 세율 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됨 - 현재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어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세제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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