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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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급전 막히면 불법사채로”…정부 저신용자 돈줄 막히자 꺼낸 ‘일본식...
이상복 서강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시장 진입과 건전성 , 영업행위,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과 달리 대부업법은 관련 규정이 나열돼 있다며 법 ...
누적대출 20조인데 신용대출 11.6%…온투업 ‘담보 장사’ 손본다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내걸고 출범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이 제도화 6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저축은행 99.7%, 여신전문금융 회사 99.6%, 보험사 95.3%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온라인 기반의 혁신적인 신용평가로...
한경협 "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범위 완화해야"
등 여신 (與信)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 도 금융 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제2조제10호)에서... 제11조( 현행법 제25조)에서 뜻하는 ' 금융업 '은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나눔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나눔활동을 장려하고,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나눔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가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나눔의 날을 정하고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안전행정부장관은 나눔활동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매년 마련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함 -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나눔활동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24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현행법은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세환의원, 최구식의원, 김용구의원, 박선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 -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과징금 환급시 환금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업자가 소속모집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채권에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시키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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