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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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급전 막히면 불법사채로”…정부 저신용자 돈줄 막히자 꺼낸 ‘일본식...
다만 현행법 에서는 대부업체의 보증 업무가 제한돼 있다. 금융 당국은 참여를 원하는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를...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법 과 보험업법, 여신전문 금융 업법 등이 시장 진입과 건전성 ...
금감원, 은행 지자체 금고 출연금 정기검사서 면밀점검
회사 에 대한 정기검사 계획은 매년 초 결정된다. 기간만 놓고 보면 시중은행들은 모두 사정권에 놓인 셈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출연금 지출이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은행법 에 따른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현행법은 ...
![[심층기획 : 첨단산업투자 규제완화 ①] AI 투자시대의 '병목'을 해소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2%252F01%252F.cache%252F512%252F20251201500178.png&w=3840&q=75)
[심층기획 : 첨단산업투자 규제완화 ①] AI 투자시대의 '병목'을 해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칙이 단일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은행법 , 금융 지주 회사 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이 같은 규제는 금융회사 가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과 자본 배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특정주주에 의하여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금융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보유주식 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음 - 현행 법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주식처분의 절차와 방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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