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706대안반영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임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23인2012-09-10

1803450대안반영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등 12인2009-01-08

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태옥의원 등 14인2019-11-29

2024111임기만료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태옥의원 등 14인2019-1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