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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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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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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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1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6-15

2218913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부에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3인2026-05-11

2207862본회의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01-31

유사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기관의 업종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0-30

2008379임기만료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관련 정책은 지식산업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는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 사업자 등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간 구성이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경우 관련 사업 간 결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정요청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전현희의원 등 10인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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