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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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에 '탄핵' 박근혜 뿐인데...' 전직 대통령 지원조례' 검토 vs "위인설...
대구시 관계자는 8일 와 통화에서 "경북도의 경우 이미 조례(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상위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과 충돌된다는 지적에는 "유영하(국민의힘.달서구갑) 의원이 관련 법...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전직 대통령 지원 공약 폐기하라”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선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편 대구시는 2024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박근혜 보은용?’···추경호 ‘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논란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편 대구시는 2024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기념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원되었으나, 이들 기념시설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기념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원되었으나, 이들 기념시설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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